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0조의9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토양정화자문위원회는 복수의 정화책임자 간 정화명령 우선순위 및 책임 범위 판단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법정 전문 자문기구입니다. 법정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지자체 자체 기술검토 절차의 차이, 위원 구성 요건 및 자문 요청 대상을 법령과 운영 지침에 따라 해설합니다.
토양정화 자문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주요 역할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0조의9 및 「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」(환경부훈령 제1618호, 2023. 11. 27., 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)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되는 비상설 전문 자문기구로서, 행정청을 대신해 인허가를 승인·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장(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이 정화명령 등을 내릴 때 참고할 전문적 의견을 제시합니다. 실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법정 토양정화자문위원회(법 제10조의9)와 개별 지자체가 오염토양 정화계획서 수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술검토·자문 절차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.
- 복수 정화책임자 우선순위 및 귀책 검토 (법 제10조의4 제3항·제10조의9): 오염원인자, 시설 소유·운영자, 현재·과거 토지 소유자 등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책임자의 귀책 정도와 신속·원활한 정화 가능성, 정화명령 우선순위에 관한 자문에 응합니다.
- 정화책임 범위·면제 및 구상관계 검토 (운영 지침):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범위, 연대책임 및 오염원인자 간 구상관계, 정화책임의 소급 적용 가능성 및 면제·범위 제한 여부 등 법률적·기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.
- 지자체 자체 정화계획 기술검토와의 구분: 개별 사업장의 복원 공법 적합성이나 2차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 정화계획서(법 제15조의3) 수리를 위한 기술 검토는 관할 지자체의 자체 검토 또는 전문기관 자문 절차로 수행되며, 법 제10조의9의 법정 자문위원회는 정화책임자 판단 등 지자체장이 요청한 법정 자문 사안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.
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제척·회피 규정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0조의9 및 「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」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.
- 위원 위촉 자격 요건: ① 토양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,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, ③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, ④ 그 밖에 토양환경·법률·행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합니다.
- 제척·기피·회피 및 공정성 확보: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용역·자문 등에 관여한 위원은 해당 사안의 자문에서 배제하여 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.
자문 절차 및 행정청 활용 프로세스
- 자문 요청 (관할 지자체장 → 기후에너지환경부):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복수 정화책임자 우선순위(법 제10조의4 제3항) 등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합니다. (단, 이미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행정심판·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자문 대상에서 제외)
- 관련 자료 및 의견 청취: 제출된 조사 자료, 부지 이력 및 당사자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·기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.
- 자문회의 개최 및 자문의견 통보: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출된 자문 결과를 요청 지자체장에게 통보합니다.
- 행정처분 참고자료 활용: 지자체장은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화 등을 명할 때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전문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.
자문위원회 주요 검토 영역 매트릭스
| 검토 영역 | 주요 자문 사항 | 세부 실무 체크포인트 |
|---|---|---|
| 책임자 판단 | 정화명령 우선순위 | 복수 정화책임자 간 인과관계, 점유 시점, 귀책 사유 검토 |
| 책임 범위·면제 | 정화책임 범위 제한 및 면제 요건 | 선의·무과실 취득 여부, 정화책임의 소급 적용 및 면제·범위 제한 해당 여부 검토 |
| 시설·구상 관계 | 오염관리대상시설 범위 및 구상관계 |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공간적·기능적 범위, 연대책임 및 원인자 간 구상관계 |
| 지자체 기술자문 (별도 절차) | 정화계획서(법 제15조의3) 기술 타당성 | 지자체 자체 검토 시 정화공법 적합성, 2차 오염 방지 및 정화검증 계획 적정성 확인 |
자주 묻는 질문
자문위원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?
자문위원회의 의견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돕는 행정내부적 자문 의견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,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및 검토 의견을 전문적 참고자료로 종합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내립니다.
모든 토양정화 사업에서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까?
아닙니다. 모든 토양정화 사업에서 자문이 일률적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,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0조의4 제3항 및 제10조의9, 「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」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복수의 정화책임자 중 정화명령 대상자 선정이나 책임 범위·면제 여부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. 한편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았거나 행정심판·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자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[법령 원문] 국가법령정보센터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0조의9(토양정화자문위원회) 및 제10조의4 제3항 ↗ (※ 같은 법 제15조의7은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조항임)
- [행정 규칙]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「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」(환경부훈령 제1618호, 2023. 11. 27., 현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) ↗
토양정화자문위원회는 인허가 의결 기구가 아닌 지자체장의 정화명령 및 우선책임자 결정을 지원하는 전문 검토 기구이므로, 복수 책임자 분쟁 시 자문위 검토 의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